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신호위반 단속기준 민식이법 개정 정책
- 정부정책뉴스
- 2022. 7. 24.
스쿨존 제한속도 30km는 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 법 이후 시작되었던 제도였습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 사망한 9살 소년 김민식 군의 사고가 시발점이 되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를 시속 40~50km로 상향할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쿨존 제한속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스쿨존이란
2.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조건
3.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시행 시기
4. 안전속도 5030정책
5.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운영 방법 1
6.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운영 방법 2
7.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운영 방법 3
8. 보행자 우선권
1. 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이란 어린이들이 많이 보행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도로 옆에 보행자로서의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구역을 의미합니다. 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통학로를 확보하고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2.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조건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에서 40~50km로 변경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무조건적인 변경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3.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시행시기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를 30km에서 40~50km 로이 변경은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의 간선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안전속도 5030 정책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에 시행되었던 제한속도 30km 정책 이후 다음에 나온 정책이 안전속도 5030 정책입니다. 이 안전속도 5030 정책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화된다는 불만이 지속되자 안전속도 5030구간의 일부 구간을 다시 이전 속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5.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운영 방법 1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할 때 운전자들 개인의 양심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여러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청에서는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다르게 바꾸어 측정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6.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운영 방법 2
각 도로의 실시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속도 제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여러 악천후 상황인 비, 안개 그리고 비가 발생하였을 때 잠시 속도 제한을 낮췄다가 다시 날씨가 도로 운행 상황에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기존의 속도제한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가변형 속도제한이라고 합니다.
7.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운영 방법 3
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스쿨존에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도 스쿨존 규정에 맞추어서 새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보행자 우선권
최근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에 우선권을 가지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나 먹자골목 같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우선 생기고 있으며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학원가 또는 놀이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도로교통법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과 보행자분들 모두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을 잘 살펴보셔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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